소상공인 빚 90% 감면 혜택 받는 법

신청 대상

➡️ 개인 장기연체채권 대상

▪️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보유한 분들이 대상입니다.

▪️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연체자만 엄격하게 선별하여 지원합니다.

▪️ 총 113만명이 수혜 대상으로 예상되며, 16조 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해당됩니다.

· 신용대출, 마이너스 통장 등 무담보채권만 해당

·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

· 도박 및 사행성 채무는 엄격히 제외

➡️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

▪️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.

▪️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채권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.

▪️ 총채무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·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법인

·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
·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차주

➡️ 지원 제외 대상

▪️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▪️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.

▪️ 금융업 및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사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
지급 금액

➡️ 개인 장기연체채권 탕감 혜택

▪️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권의 경우 100% 완전 탕감 또는 최대 80%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▪️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소각하여 빚 부담을 완전히 없애줍니다.

▪️ 총 8천억원의 정부 재정과 금융권 자금이 투입됩니다.

구분	혜택 내용
완전 소각 대상	상환능력 완전 상실 시 100% 탕감
부분 감면 대상	60~80% 원금 감면 + 최대 10년 분할상환
대상 채권 규모	16조 4천억원 (113만명)

➡️ 새출발기금 확대 혜택

▪️ 기존 60~80% 원금 감면에서 90% 원금 감면으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
▪️ 상환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하여 부담을 덜어줍니다.

▪️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천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➡️ 성실 상환자 우대 혜택

▪️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게는 1%포인트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.

▪️ 우대금리 혜택을 통해 성실 상환자의 상환 의욕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.

신청 방법

➡️ 온라인 신청 방법

▪️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(새출발기금.kr)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▪️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인확인,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,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.

▪️ 평일에만 운영되며, 신청 초기에는 홀짝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.

➡️ 오프라인 신청 방법

▪️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▪️ 방문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(1660-1378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-5500)로 예약이 필요합니다.

▪️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전체 신청절차를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.

신청 기간

➡️ 새출발기금 신청기간

▪️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되어 충분한 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.

▪️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▪️ 2025년 6월부터 확대 방안이 시행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➡️ 개인 장기연체채권 처리 일정

▪️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채무조정기구(배드뱅크) 설치 예정입니다.

▪️ 구체적인 방안 확정 후 채무자들의 빚이 모두 소각되는데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▪️ 모든 과정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빠른 진행이 예상됩니다.

소상공인 빚 탕감 완벽 활용 가이드

📋 필수 서류

▪️ 개인: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코로나19 피해 증명서류

▪️ 법인: 대표자 신분증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, 법인등기부등본, 소상공인 확인서

▪️ 만기연장·상환유예 관련 서류, 재무제표, 소득 증빙서류

💡 신청 꿀팁

▪️ 법인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에서 '소상공인 확인서'를 미리 발급받으세요

▪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창구 방문 전 꼭 예약하세요

▪️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,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

⚠️ 주의사항

▪️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

▪️ 공식 기관에서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정보나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

▪️ 허위 서류나 고의적 연체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화됩니다

📞 문의처 안내

▪️ 새출발기금 콜센터: 1660-1378 (평일 9:00-18:00)

▪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: 1600-5500 (평일 9:00-17:00)

▪️ 공식 홈페이지: 새출발기금.kr,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