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대 90% 채무탕감 받는 방법 총정리

원금감면 혜택

➡️ 2025년 확대된 감면율

▪️ 2025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 감면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
▪️ 기존 60~80% 수준에서 최대 90%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.

구분	기존	2025년 확대
일반 차주	60~80%	60~80%
저소득 취약계층	60~80%	최대 90%
상환기간	최대 10년	최대 20년

➡️ 최대 90% 감면 조건

▪️ 중위소득 60%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

▪️ 총 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보유자

▪️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

지원 대상

➡️ 사업 영위 기간 확대

▪️ 기존: 2020년 4월 ~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

▪️ 확대: 2020년 4월 ~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

▪️ 휴업 및 폐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
➡️ 지원 가능 대상

▪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
▪️ 부실차주: 90일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

▪️ 부실우려차주: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

🟢 지원 제외 대상

▪️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

▪️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

▪️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원금의 30% 이상인 경우

▪️ 부동산임대업, 사행성 업종, 전문직 등

신청 방법

➡️ 부실차주 신청 방법

▪️ 온라인: 새출발기금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24시간 신청 가능

▪️ 오프라인: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 현장 창구 방문

▪️ 전화상담: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-1378

➡️ 부실우려차주 신청 방법

▪️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

▪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

▪️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진행

➡️ 신청 시 필요 서류

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
•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
• 소득금액증명원
• 채무 관련 서류 (대출계약서, 연체증명서 등)
• 신분증 (개인사업자) /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사업자)

신청 기간 및 절차

➡️ 신청 기간

▪️ 20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 (추경 반영 후)

▪️ 연중 상시 접수 (마감 기한 없음)

▪️ 단,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

➡️ 신청 취소 및 재신청

▪️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

▪️ 신청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

▪️ 고의적·반복적 신청 방지를 위한 조치

➡️ 채무조정 절차

1. 새출발기금 신청서 제출
2. 서류 심사 및 상환능력 평가
3. 채무조정안 협의
4. 채무조정 약정 체결
5. 상환 계획에 따른 분할 상환 시작

지원 금액 및 혜택

➡️ 채무조정 지원 한도

▪️ 최대 15억원 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
▪️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 관련 대출

▪️ 일부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 포함

➡️ 지원 혜택

▪️ 원금조정: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%까지 감면

▪️ 금리인하: 연체이자 및 일반 금리 부담 경감

▪️ 상환기간 연장: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

▪️ 추심중단: 채무조정 기간 중 강제집행 중단

➡️ 신용정보 혜택

▪️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

▪️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

▪️ 취업·창업 성공 시 즉시 해제 (2025년 신설)

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

📋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

▪️ 개인사업자: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개인 공동인증서 준비

▪️ 법인사업자: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필수

▪️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 불가

▪️ 방문 전 콜센터(1660-1378) 구비서류 확인 필수

💡 신청 성공 꿀팁

▪️ 사업 영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준비

▪️ 연체 상황과 경영난의 구체적 사유 명시

▪️ 재기 계획서 작성으로 성실한 의지 표현

▪️ 취업·창업 교육 이수 시 감면율 우대 혜택

⚠️ 주의사항

▪️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

▪️ 공식 콜센터 1660-1378 외 번호는 의심

▪️ 허위 서류 제출 시 신청 거절 및 재신청 제한

▪️ 기존 신청자도 확대된 혜택 소급 적용 가능